안녕하세요. 기업 인증 및 행정리스크 관리 전문 트임 행정사사무소의 이재원 행정사입니다.
밤낮없이 고민하여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제품을 설계하셨나요? 하지만 막상 생산 시설, 즉 ‘내 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KS 마크를 달 수 없어 막막하고 답답하셨을 그 마음.
“기술은 우리가 최고인데, 공장이 없다고 인정해 주지 않다니…”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단지 낡은 제도의 벽에 부딪혀 공공 조달의 기회를 놓쳐야만 했던 수많은 혁신 기업 대표님들의 고충,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며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1961년 KS 제도가 처음 생긴 이래 무려 65년 만에, 대한민국 인증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1. 이제 ‘설계’만 해도 KS의 주인이 됩니다.
장 반가운 소식은 2026년부터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설계·개발자’도 당당하게 KS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심사가 눈에 보이는 육중한 기계와 공장 설비를 깐깐하게 따지는 일이었다면, 이제 국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설계 역량‘, 그리고 ‘위탁 생산(OEM)을 관리하는 능력‘을 진짜 실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려 로봇, 첨단 IT 기기, 융복합 제품 등 공장 없이 핵심 기술만 가진 기업도 이제 당당히 ‘KS 인증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덤으로, 인증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경영 부담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2. 기회인 동시에 ‘위기’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문이 넓어졌다고 해서 심사가 쉬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냉혹해졌습니다. 공장이 없으니 심사원에게 보여줄 기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제품의 완벽함을 증명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서류로 증명하는 완벽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 단계부터, 남의 공장(위탁 생산처)을 내 손발처럼 통제하는 과정, 불량품을 걸러내는 검수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을 ‘사내 표준(매뉴얼)’이라는 문서로 완벽하게 입증해내야 합니다. 기계가 하던 증명을 이제 대표님이 만든 ‘문서’가 대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한 번만 걸려도 끝” 더 매서워진 칼날을 조심하세요.
진입 장벽을 낮춘 대신, 국가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고의로 저품질의 제품을 만들거나 서류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예전처럼 “고치세요”라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적발로 곧바로 인증을 취소해 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인증도 없으면서 마크를 도용하는 기업은 정부가 직접 현장을 덮쳐 불법 유통을 강제로 막아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왜 반드시 트임 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해야 할까요?
평소 법률 용어와 문서 작업이 낯선 대표님들께, 기계 없이 오직 ‘종이’로 품질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심사는 거대한 빙벽처럼 차갑고 막막하실 겁니다.
저희 트임 행정사사무소는 단순하게 빈칸을 채워주는 대서소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인허가 및 인증 절차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국가 공인 행정 법률 전문가입니다.
- 시스템 설계: 위탁 공장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지, 촘촘한 ‘외주 관리 규정’을 설계해 드립니다.
- 방어권 행사: 혹시 모를 억울한 인증 취소나 행정 처분이 발생했을 때, 행정 심판을 통해 대표님의 권리를 법적으로 방어합니다.
- 리스크 관리: 엄격해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진단해 드립니다.
대표님은 그저 세상을 바꿀 위대한 제품과 혁신에만 몰두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마주칠 차갑고 복잡한 행정의 벽은, 프리미엄의 무게감을 아는 저희가 가장 완벽하게 허물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롭게 열리는 ‘공장 없는 고품질 시대’,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