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꿈꾸던 사업을 실현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뭉쳐서 제대로 해보자!”라는 결의로 시작했지만, 막상 법인을 만들려고 하니 낯선 용어들과 복잡한 절차 앞에 막막함이 앞서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의뢰인님을 위해, 협동조합의 종류별 차이점부터 설립 절차, 그리고 놓쳐선 안 될 혜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3분만 투자하면 알 수 있는 것들
- 우리에게 맞는 옷은? 일반 협동조합 vs 사회적 협동조합
- 설립의 5단계: 협동조합설립방법 A to Z
- 국가가 지원하는 든든한 혜택 모음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우리에게 맞는 옷은? 일반 협동조합 vs 사회적 협동조합
5명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리 모임의 성격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돈을 벌고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 협동조합]
-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 법인입니다.
- 특징: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익)을 조합원들이 기여한 만큼 배당금으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 난이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여 비교적 절차가 빠르고 수월한 편입니다
- 좋은 일과 지역 사회 기여가 목적이라면: [사회적 협동조합]
- 취약계층을 돕거나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사업의 40% 이상은 반드시 좋은 일(공익 사업)에 써야 합니다.
- 특징: 비영리 법인이므로 번 돈을 조합원끼리 나눠 갖는 것(배당)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수익은 다시 좋은 일이나 조합 운영을 위해 써야 합니다.
- 그렇다고 돈을 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당’이 금지될 뿐 설립 목적에 맞는 영리 사업도 가능합니다.
- 난이도: 단순 신고가 아닙니다. 관련 정부 부처(중앙행정기관)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설립의 5단계: #협동조합설립방법 A to Z
복잡해 보이지만, 협동조합이 탄생하는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면 불안감이 한결 줄어드실 겁니다.
- 발기인 모집 및 정관 작성:
- 뜻을 함께할 5명 이상의 사람(발기인)을 모으고, 조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듭니다. 목적, 명칭 등 14가지 필수 사항을 꼼꼼히 넣어야 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엽니다. 과반수가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 설립 신고 또는 인가 신청:
-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설립신고 를,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 부처에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검토에 약 60일 정도 걸립니다.)
- 출자금 납입:
- 신고증이나 인가증을 받았다면, 조합원들은 약속한 자본금(출자금)을 통장에 입금합니다.
-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법인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드디어 법적으로 완전한 협동조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설립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하거나 정관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반려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국가가 지원하는 든든한 혜택 모음
협동조합은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만큼, 국가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 세금 부담 완화:
-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 단계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받은 개인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 구매:
-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 판로 개척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 수의계약 가능:
- 일사회적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복잡한 입찰 경쟁 없이 공공기관과 바로 계약(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정부 자금 지원:
-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마케팅, 장비 구매 등으로 최대 1억 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서류 때문에 지치네요.”
많은 의뢰인님께서 상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40%가 공익적이다’라는 것을 서류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고, 정부 부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에 혼자 준비하시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관이 다르게 작성 되어야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정관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정부 부처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님은 사업의 본질과 비전에만 집중하세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준비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름길입니다.
동대문, 남양주 행정사를 찾고 계신다면, 혹은 전국 어디서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의뢰인님의 소중한 시작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립 인가부터 등기 준비까지 빈틈없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