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임 행정사사무소의 이재원 행정사입니다.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의기투합하여 자본과 기술, 인맥을 합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하지만 밤낮없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며 열정을 쏟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면 딴소리를 하지 않을까?”
“내 핵심 기술만 배워서 바로 옆에 경쟁 가게를 차리면 어쩌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다 빼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동업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돈 문제, 경영권 다툼, 혹은 갑작스러운 이별 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 10여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업을 경험했었습니다. 동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잘 안되었을 경우에도 서로 안전하게, ‘의’ 상하지 않게 헤어지는 방법도 생각해 두셔야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절박하고 소중한 의뢰인의 자금과 아이디어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고 세련된 예방책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양식, 과연 당신을 지켜줄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혹은 당장의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표준 동업계약서’ 양식에 대충 도장을 찍고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훗날 수억 원, 아니 사업 전체를 잃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연을 자주 접합니다. 자본을 댄 사람과 운영을 맡은 사람이 수익 배분 문제로 다투다 헤어졌는데, 계약서에 ‘경쟁 업체 창업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바로 옆 건물에 똑같은 가게가 생기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핵심 개발자가 지분만 챙긴 채 몇 달 만에 퇴사해 버려 남은 사람들만 고통받는 ‘스타트업 잔혹사’도 빈번합니다.
전문가의 세심한 고민이 담기지 않은 종이 한 장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될 뿐입니다.
2. 왜 동업계약서는 행정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까요?
단순히 법률 용어를 나열해 문장을 다듬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 분쟁이 터지고 난 뒤의 소송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업의 ‘시작과 운영’이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돕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터진 이후 보다는, 분쟁이 터지지 않도록 예방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용어를 정리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사업자등록, 각종 영업 신고, 인허가 취득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조율해 드립니다. 국가가 공인한 전문 자격사가 의뢰인의 비즈니스 첫 단추를 가장 완벽하게 채워드립니다.
3. 트임의 동업계약서, 무엇이 다른가요?
의뢰인의 사업 모델과 각 파트너의 기여도를 깊이 경청한 뒤, 다음과 같은 핵심 안전장치들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 정확한 돈 이야기 (출자와 수익 배분)
돈 대신 기술이나 부동산을 내놓은 경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익이 났을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반대로 빚이 생겼을 때는 누가 어떻게 갚을지를 명확히 하여 훗날 얼굴 붉힐 일을 원천 차단합니다. - 먹튀 방지 및 인력 유지 (의무 근무 기간 설정)
창업 초기, 지분만 받고 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둡니다. 약속한 기간(예: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지분을 회사에 반환하게 하여, 끝까지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 내 노하우 지키기 (비밀 유지 및 경쟁 금지)
동업이 끝난 후,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인근에 경쟁 업체를 차리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지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에, 판례에 맞는 ‘딱 적당하고 안전한 선’을 찾아드립니다. - 아름다운 이별 준비 (청산 절차)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입니다. 동업을 끝낼 때 회사의 자산과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 그 절차를 미리 정해두어, 마지막까지 깔끔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법률 용어로의 정리 (분쟁사전예방)
위의 모든 사항을 법률 용어로 정리하여, 추후에 있을지도 있는 법적 절차에서 법적 언어가 아닌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합니다.
4. 공증부터 전자계약까지, VIP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작성된 서류가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공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쁘신 의뢰인을 대신해 행정사가 직접 절차를 밟으므로 번거로운 발걸음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파트너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 만나기 어렵다면 ‘전자계약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분실이나 위조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사업의 성공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렸지만,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계약서’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밤잠 설치지 마세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법적 안전장치는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그저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하시면 됩니다.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서비스로, 의뢰인의 비즈니스 여정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