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서류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모임을 단체로, 단체를 법인으로 만드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기초를 보고 허가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법인을 세운 뒤 공익법인 지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디까지 갈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단체로 활동 실적을 먼저 쌓고 법인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기준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단체의 성격에 맞는 형태를 정하고, 다음 단계까지 이어지는 정관과 운영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가벼운 모임부터 공익법인까지,
단체에 맞는 형태가 다릅니다
-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동호회·동창회·부녀회·상가번영회·종중 등의 회칙 작성부터 고유번호 발급까지
7일 이내
- 관리단 규약·관리인 선임 신고
상가·집합건물의 관리 체계 정비와 선임 신고
10일 이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신고
약 2주
- 협동조합 설립신고
조합원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체 설립
약 40일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지역·취약계층 등 공익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설립
약 4개월
- 사단법인 설립허가
사람이 모여 만드는 비영리법인 설립
약 3개월 이상 - 재단법인 설립허가
출연한 재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약 3개월 이상 - 정관 검토·정기 자문 (별도 수임)
정관 개정, 운영전반 및 결산보고에 대한 자문
-
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 공익법인 지정 (구 지정기부금단체)
기부자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
연 4회 신청 일정에 따름
* 서류 준비기간과 보완 기간을 포함한 기준이며, 법인 설립허가는 법인 유형과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동창회 통장을 만들려는데 단체 명의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면 회칙과 대표자를 갖추고 고유번호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 만들 때 회칙을 잘 써 두면 나중에 법인으로 갈 때도 도움이 돼요. 지금 모임 규모와 회비 운영 방식부터 알려 주세요.
수임 절차 안내
- 1단체 진단
모임의 목적, 구성원, 재산, 활동 이력을 확인합니다.
- 2성장 경로 설계
지금 갖출 형태와 다음 단계를 정하고, 이어 갈 수 있는 정관 구조를 잡습니다.
- 3서류 작성·신청 대행
정관과 사업계획을 갖추고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 4설립 완료·다음 단계 안내
등기와 신고 일정을 안내합니다. 정관 개정과 정기 자문은 필요할 때 별도로 맡겨 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A
회칙과 대표자를 갖추고, 단체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무서 승인을 받아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A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집니다. 같은 분야라도 권한이 위임된 경우 시·도에 신청하기도 해서, 목적사업을 먼저 정리해야 신청처가 정해집니다.
- A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수입을 공익에 쓰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정관에도 필요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 A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해야 하고, 지출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하는 등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A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중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설립 단계에서 사업 구성을 정할 때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 A
단체가 커지면 정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정관을 바꿀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서, 처음부터 바뀔 부분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A
조합원 자격을 가진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신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로 설립됩니다.
우리 단체에 맞는 형태,
설립 전 설계부터 시작합니다